소방특별조사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소방특별조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특별조사란?

⇒ 소방특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소방활동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제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 기본법」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 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1)~(5)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겨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항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 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안전관리기준,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ㆍ취급, 위험물시설 설치ㆍ변경ㆍ유지관리, 정기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시설,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상황의 확인(필요시)

 

3. 소방특별조사 방법

(1) 소방 처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조사하는 것

㉢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ㆍ군ㆍ구(자치구)

㉡ 한국 소방 안전원

㉢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 한국화재보험협회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4.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1)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1)및(2)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