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규칙 개정사항 공지1 22.12.01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공지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개정사항공지 알려드립니다. □ 개요 ○ '22년 4월 28일 입법예고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22년 12월 1일 시행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공지함 □ 주요내용 관련규정 시행 방법 ○ 최초점검 실시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표준자체점검비 공표 ○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 방법에 관한 고시 신설 ○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 관계인이 30일 이상 게시(원형스티커 규정 삭제) ○ 관계인 점검 대상 축소 ○ 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만 가능 ○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 ○ 관리자 및 입주민이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 배치·보고서 제출기간 ○ 점검종료 후 5일 이내 배치 ○ 10일이내 관계.. 2022.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