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88 화재이론 정의 및 분류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1. 화재의 정의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 활 필요가 있는 것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1) 인간의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2)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이어야 한다. (3) 소화시설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자산가치의 손실이 없거나, 자연히 소화될 것이 분명하여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설령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소화시설이나 소화장비 또는 간이 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화재로 볼 수 없다. .. 2020. 6. 14.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벌칙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소방안전관리자 벌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 ※ 가중처벌 규정 (1)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2020. 6. 11. 소방특별조사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소방특별조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특별조사란? ⇒ 소방특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소방활동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제점검 등이 .. 2020. 6. 9. 소방기본법 벌칙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소방 기본법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벌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인지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벌금에 관한 내용 6~8번 과태료에 대한 내용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0조) 1) 「소방 기본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 2020. 6. 8.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다음 반응형
